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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미국 행정부 및 의회, 약가 인하 추진 드라이브

  • 발간2025.04.24
  • 조회26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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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는 글로벌 제약업계에 있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음.

- 미국은 세계에서 의약품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며 의약품에 따라 3배에 달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의약품 고소득 국가들이 지불하는것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음.

-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과제의 하나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임을 알렸다고 밝힘.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국제 참조 가격제를 통해 의약품 가격 격차를 좁히고 싶다는 것을 표명했으나 연방 법원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고 전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근에 서명한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참조 가격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AFPI)의 정책 보고서에서 개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함.

□ 한편, National Law Review 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 법안을 패키지로 상정했음.

- 이 패키지는 PBM(Pharmaceutical Benefit Manager) 가격 책정 관행, 차세대 약물 출시, 특허 포트폴리오 주장,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메커니즘 사용 등 제약 환경의 여러 측면을 대상으로 함. 법안의 제안 중 다수는 이전에도 제안된 적이 있지만, 6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음.

이슈브리핑_미국_행정부_및_의회,_약가_인하_추진_드라이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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