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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간 KDB 리포트(5.19)

  • 발간2025.05.20
  • 조회81
  • 출처KDB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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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착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산업별로는 금융·보험,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수도권 특화 정책 및 홍보전략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필요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현황>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국산화, 재자원화를 강조하면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발명, 저작권 등 관련 법의 정비, 지적 제품 거래소 활성화 등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

-국제 특허·상표 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등으로 실질적 효과는 미미

-향후 남북 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상호 등록 절차 협의 등 지적소유권 관련 교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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