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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트럼프 대통령,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움직임

  • 발간2025.09.30
  • 조회70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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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마 유래 칸나비디올(CBD)의 메디케이드 적용을 홍보하는 비디오를 공유함


□ 지난달(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함


□ 1970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Schedule I) 약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슈브리핑_트럼프_대통령,_대마(마리화나)_규제_완화_움직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