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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발간2025.09.24
  • 조회152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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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및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중이며, 8월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전격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국은 ①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기존 FTA 심화, ③다자·지역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2024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정이 추진력을 얻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이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도 있었다.

[TF_26호]_공격받는_자유무역,_주요국_FTA_논의_동향과_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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