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할 때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조정될 때도 됐다”며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8일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 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얻는 세수 규모가) 2000~3000억 원 정도인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선 ‘50억을 10억을 내리자’는 정책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개의 주식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50억 원까지 그걸 면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 한참 멀었다"며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 엄청난 국채 발행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재정 정책,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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