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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총재 “현 환율은 위기”…비상체제·구조개혁 병행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 선을 뚫는 것도 논설위원실2025-12-18 00:05
[사설] AI 벤처 투자 9위 그친 韓…규제 완화 팔 걷은 美·EU 글로벌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호기롭게 표방한 ‘AI 3강’을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AI 분야 벤처 투자액은 158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15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이 1140억 달러(7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115억 달러·7.3%), 논설위원실2025-12-18 00:05
[사설] 李 “탈모 건보 적용”… 즉흥 지시 반복 땐 정책 신뢰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즉흥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확실히 통제하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탈모·비만 치료 등에 대한 지 논설위원실2025-12-18 00:05
[사설]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내년 1분기 중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의 40%인 12조 원은 지역에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 등에 투 논설위원실2025-12-17 00:05
[사설]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논설위원실2025-12-17 00:05
[사설] 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 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논설위원실2025-12-17 00:05
[사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논설위원실2025-12-16 00:05
[사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논설위원실2025-12-16 00:05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논설위원실2025-12-16 00:05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논설위원실2025-12-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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