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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 내는 3특검, 조속히 진실 규명하되 ‘정치 편향’ 없게 하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끄는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16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공지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곧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논설위원실2025-06-17 00:00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 논설위원실2025-06-17 00:00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논설위원실2025-06-17 00:00
[사설]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논설위원실2025-06-16 00:05
[사설]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까지 재연될 기세다. 논설위원실2025-06-16 00:05
[사설] 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 논설위원실2025-06-16 00:05
[사설]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가혹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 논설위원실2025-06-14 00:05
[사설] 李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논설위원실2025-06-14 00:05
[사설]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논설위원실2025-06-14 00:05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 논설위원실2025-06-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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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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