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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전-당진 ‘송전선로 건설’ 8년 분쟁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정상훈2025-12-18 16:30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정상훈2025-12-18 11:12
尹정부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적합성 검토 미흡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로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있었을 뿐,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 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전 간담회와 협의회, 토론회, 정상훈2025-12-17 13:48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 정상훈2025-12-17 10:14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전희윤2025-12-15 08:49
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상훈2025-12-12 18:40
총리실,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계 개편 국무총리실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정상훈2025-12-12 10:53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이인애2025-12-12 10:49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정상훈2025-12-12 09:26
李대통령 “광주도서관 매몰 사고…인적·물적 자산 동원 구조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가리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는 한 것 같다. 노동 장관도 보고를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라며 “노동 장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116 전희윤2025-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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