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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3년 넘도록 양형기준 없어…변호인·기업·유족 모두 혼란 [Law 라운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양형기준은 공백 상태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판단 기준조차 없어 실무를 맡는 변호인들은 물론, 재판 당사자인 기업과 피해자 유족들까지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139차 회의에서 향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그러나 중처법은 최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중처법이 2022년 1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이 김선영2025-07-27 17:54
비즈니스 '기본' 흔드는 노조법…한국GM 철수에 기름 부을수도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노조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25%)에 내몰린 한국GM의 철수설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건(제2조 제5호)’이 변경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근로조건의 구경우2025-07-27 17:53
K뷰티 CEO와 만남 주선…호텔 컨시어지의 진화 “한국의 유명 K뷰티 브랜드 대표와 미팅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에서 묵던 중동계 VIP 고객이 호텔 총지배인을 불러 이 같은 요청을 했다. 단순한 관광이나 쇼핑 안내가 아니라 한국 뷰티 산업 진출을 희망하며 브랜드 경영진과 미팅을 주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고액 자산가·기업인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국내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고급 호텔들이 단순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환대·접대)를 넘어 ‘맞춤형 라이프스타일·비즈니스 이경운2025-07-27 17:51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때 주가 5%↓…'5000피' 공염불 거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9곳이 제조업일 만큼 국내 증시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데 파업이 일상화하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선언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5.3% 하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를 심기문2025-07-27 17:51
관세협상 카드라더니…"조선·반도체·철강 1년 내내 쟁의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약 108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가 있다. 민주노총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인 노조법 개정안은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다. 소송에 직면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돈을 담 구경우2025-07-27 17:50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방향성 '공감' 시점은 '고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196170)이 주주들로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요구를 받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하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등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전 상장을 위해 사실상 신규 상장에 버금가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R＆D)에 투입해야 할 자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박효정2025-07-27 17:49
협력사 수천 곳 '원청'에 파업권 여당이 파업을 쉽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태세에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수백·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면죄권’까지 손에 쥔 노조가 파업을 일상화하며 산업 동력을 끊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구경우2025-07-27 17:47
종교인 세율, 근로자의 10%뿐인데…'종교인 과세' 또 빠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소득세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종교인 과세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경비율 조정 △종교법인 부동산 세금 개편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 배상윤2025-07-27 17:38
한화오션, 거제 해수욕장서 해양쓰레기 10톤 수거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지역 16개 해수욕장에서 진행한 ‘오션 플로깅’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한 달간 진행된 1차 오션 플로깅은 여름 관광객 맞이를 위해 거제 지역 16개 해수욕장 환경을 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활동에는 한화오션 임직원과 거제 시민, 거제시청·항만관리사업소·자연보호연맹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종 해안 쓰레기와 폭우로 유입된 부유 폐기물 등 해양 쓰레기 10톤을 수거했다. 2차 오션 플로깅은 여름철 태풍이 지나간 후부터 10월 말까지 해수욕 심기문2025-07-27 17:24
중국이 온다…한중 항공노선 확장 일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취항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데 이어 정부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면서다.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정부는 중국이 먼저 조성한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최대한 부응할 방침이다. 제주항공(089590)은 25일부터 김해공항에서 부산과 상하이(푸둥)를 잇는 노선에 취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상하이 노선은 주 4회(월·수·금·일요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앞서 제주항공은 5월부터 노해철2025-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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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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