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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 유현욱2025-06-17 11:01
美 관세·中 공세 '이중고'…재계 "배당·투자 늘린 기업에 파격 혜택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립 서비스’ 이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들은 올해 마련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국세인 법인세는 삼성 유현욱2025-06-16 18:10
李의 친기업 행보…"세법 의견 내달라" 새 정부의 ‘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 데 이어 세법과 같은 경제정책에도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유현욱2025-06-16 17:45
이형일 직무대행 "새정부 경방 착실히 준비하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 직무대행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그는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 유현욱2025-06-16 10:13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 유현욱2025-06-16 09:21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Pick코노미]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유현욱2025-06-16 05:50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Pick코노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 유현욱2025-06-16 05:50
계란값 고공행진 유현욱2025-06-15 17:58
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유현욱2025-06-15 17:58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유현욱2025-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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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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