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 “한은과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고 발행 주체 등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도 조만간 해소된다고 했다”며 “저희는 더 강력하게 조속히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발행 주체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구체적인 합의안은 듣지 못했지만 ‘거의 다 좁혔다’는 말을 한은이 ‘은행권 51%’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은행권 51%를 주장하며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하는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도 “한은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는 게 아니겠나”라며 “큰 쟁점에 거의 합의를 이뤄서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과 별개로 당 차원의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내년 1월께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22일에는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의견 조율은 12월 안에 끝내고, 1월부터 발의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미 의원안은 충분히 나와 있고, 정무위 차원에서 (추후) 정부안이 나오면 병합 심사를 하면 된다”며 “결국 한은과 금융위의 쟁점 조율이 남은 것인데 안 되면 정치적 결단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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